제증명
|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 민원명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 민원서식명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시술비청구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
| 접수처 | 건강증진과, 2670-4740/4744 |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 처리요건 | -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 주소지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 인터넷 신청 |
| 처리흐름 | - 사업안내 및 전화 상담(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시행(※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청할 것) ->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 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 구비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필요,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시술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사본1부, 진료비영수증,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약제 청구하려는 경우), 통장사본 1부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4&menuId=200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