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 민원분류 | 환경행정 |
|---|---|
| 처리부서 | 환경과 |
| 민원명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 민원서식명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환경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요건 | 금액요건: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신청기한: 납기시작된후 5일이내 신청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고지서 발급 |
| 근거법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