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민원
| 민원분류 | 장애인 |
|---|---|
| 처리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 민원명 | 장애인자동차표시 발급（재발급） 신청 |
| 민원서식명 | 장애인자동차표시 발급（재발급） 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직계혈족이 배우자, 배우자의 직게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 접수처 | (신규)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재발급)전국 주민센터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 27조 |
| 구비서류 | ① 내국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② 재외동포,외국인:자동차등록증 사본,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보행상 장애가 있는것을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전문의 진단서 1부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 ② 타인에 대여할 수없으며, 자동차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소유권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즉시 반납 ③ 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등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