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주차문화과 |
| 민원명 |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 |
| 민원서식명 |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민원서류접수처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제19조의2 |
| 구비서류 |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