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보건사회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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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민원명 |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청서 |
민원서식명 |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어르신장애인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포함)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