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 민원분류 | 토지 |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명 |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
| 민원서식명 |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전에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과기준,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는 민원임 |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진료·민원
진료·민원
| 민원분류 | 토지 |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명 |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
| 민원서식명 |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전에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과기준,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는 민원임 |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