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식
| 민원분류 | 공통 |
|---|---|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
| 민원명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북한이탈주민） |
| 민원서식명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북한이탈주민）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자치행정과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민원안내
민원안내
| 민원분류 | 공통 |
|---|---|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
| 민원명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북한이탈주민） |
| 민원서식명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북한이탈주민）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자치행정과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