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도
민원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복합민원사무에 대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민원상담·안내 등 민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및 민원처리과정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제도 운영방법
- 유기한민원접수창구(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접수 시,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입력)
- 민원인의 신청에 따른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처리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민원후견인 임무 수행
민원후견인 대상 복합민원사무 및 후견인 명단(18개 업무)
| 연번 | 민원사무명 | 처리부서 | 지정 민원후견인 | 신청서 |
|---|---|---|---|---|
| 1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팀장 | 다운로드 |
| 2 | (관광) 사업계획 승인 신청 | 문화체육과 | 관광의료팀장 | 다운로드 |
| 3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 | 재 무 과 | 재산관리팀장 | 다운로드 |
| 4 | 공유재산 매수신청 | 재 무 과 | 재산관리팀장 | 다운로드 |
| 5 | 공장 신설 승인 신청 | 민원여권과 | 통합민원팀장 | 다운로드 |
| 6 |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 | 지역경제과 | 상공인지원팀장 | 다운로드 |
| 7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 | 지역경제과 | 소비자보호팀장 | 다운로드 |
| 8 | 도로점용허가신청(공작물설치 등) | 가로경관과 | 보행친화팀장 | 다운로드 |
| 9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청 | 가로경관과 | 광고물디자인팀장 | 다운로드 |
| 10 |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
청 소 과 | 자원재활용팀장 | 다운로드 |
| 11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 환 경 과 | 에너지관리팀장 | 다운로드 |
| 12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
주 택 과 | 주택사업팀장 | 다운로드 |
| 건축과 | 건축지도팀장 | |||
| 건축지원팀장 | ||||
| 13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
주 택 과 | 주택사업팀장 | 다운로드 |
|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팀장 | |||
| 주거사업과 | 전략정비팀장 | |||
| 지역경제과 | 시장지원팀장 | |||
| 14 | 개발행위허가신청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팀장 | 다운로드 |
| 15 | 사도개설신설(변경)허가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팀장 | 다운로드 |
| 16 |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신청 |
주거사업과 | 전략정비팀장 | 다운로드 |
| 17 | 건축(대수선ㆍ용도 변경) 허가신청 | 건 축 과 | 건축지도팀장 | 다운로드 |
| 건축지원팀장 | ||||
| 18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주차문화과 | 운수안전팀장 | 다운로드 |
강조민원 사안(일반민원 포함)에 따라 해당 민원 업무담당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후견인제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02-2670-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