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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지하수 |
|---|---|
| 처리부서 | 환경과 |
| 민원명 |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 |
| 민원서식명 |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 구비서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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