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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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민원명 | 굴착행위 신고 |
민원서식명 | 굴착행위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54,000원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발급통보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구비서류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