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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지하수 |
|---|---|
| 처리부서 | 환경과 |
| 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 |
| 민원서식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서면:3만원, -전자문서:2만7천원 |
| 면허세 | 54,000원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