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노인/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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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민원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
민원서식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처 | 어르신장애인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해당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구비서류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변경신고서 -계약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및 건축물 용도 확인용) -시설설치신고필증 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