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공유/개발/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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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가로경관과 |
민원명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
민원서식명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기한내 의견제출 |
접수처 | 가로경관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구비서류 | 의견제출서 및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함께 첨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