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서식
| 민원분류 | 문화산업지원 |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민원명 | 잡지 및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변경등록 / 사업자지위승계 신청 |
| 민원서식명 | 잡지 및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변경등록 / 사업자지위승계 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신청일, 공휴일, 주말 제외하고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 시 20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사업자 지위승계시 27,000원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
| 구비서류 |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이라면 양측 모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개인 1. 일반 변경 시: 변경 신청서 양도양수 시 :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변경신고서 작성 2. 정기간행물 등록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작성 * 양도양수 시 "양도인"이 작성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하단 참고) 4. 대표자 본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원본) 5. 대리인 방문 시 : - 대표자 이름이 적힌 막도장(인감 도장x) - 위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지참 * 신청서, 분실사유서 및 위임장에 위임인 도장 날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목록 중에 해당되는 것만 준비합니다] *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소유건물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대계약인 경우 전대동의서 포함) * 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 : 인쇄사 신고필증, 인쇄사 사업자등록증 * 발행인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사람의 기본증명서 * 편집인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사람의 기본증명서 * 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합병, 분리에 의한 변경의 경우 : 합병, 분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1. 일반 변경 시: 변경 신청서 양도양수 시 :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변경신고서 작성 2. 정기간행물 등록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작성 * 양도양수 시 "양도인"이 작성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하단 참고)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5. 법인 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6. 대표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원본) 7.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원본) * 신청서, 분실사유서 및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목록 중에 해당되는 것만 준비합니다] *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소유건물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대계약인 경우 전대동의서 포함) * 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 : 인쇄사 신고필증, 인쇄사 사업자등록증 * 발행인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사람의 기본증명서 * 편집인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사람의 기본증명서 * 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합병, 분리에 의한 변경의 경우 : 합병, 분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