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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주택 |
|---|---|
| 처리부서 | 주택과 |
| 민원명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민원서식명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주택건설사업시행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사용검사를 받아야함 |
| 접수처 | 주택과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처리요건 | 관련서류검토 및 합동점검 후 검사필증교부 |
| 처리흐름 | 사용검사신청->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합동점검->보완(지적사항있을시)->사용검사필증교부 |
| 근거법규 | 주택법제49조, 주택법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 주택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 |
| 구비서류 | *공사완료보고서 및 감리보고서(감리의견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및 장기수선계획 *사업승인조건 이행확인서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명세서 *건축물대장,미술장식품관리대장,정화조 및 주차장관리카드 *하수관로 CCTV촬영조사보고서 및 수밀시험보고서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경미한 변경사항 리스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합동점검시 지적사항 있을경우 보완내용통보(구청->사업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