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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토지 |
|---|---|
| 처리부서 | 재무과 |
| 민원명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 |
| 민원서식명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20 일 |
| 수수료 | 신규: 5,000원 / 연장: 3,000원 |
| 면허세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현장확인→관련부서 의견 조회→대부 결정→대부계약 체결→대부료 부과 |
| 근거법규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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