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징수과 민원서식
| 민원분류 | 토지 |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명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
| 민원서식명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 등 납무의무자가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민원임 |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
민원안내
민원안내
| 민원분류 | 토지 |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명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
| 민원서식명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 등 납무의무자가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민원임 |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