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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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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대상 :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단,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선정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16년도 최저생계비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조회어려울경우)
    • 급여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등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G4C에 의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만 제출 요구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 기산
  • 필요시 제출자료 (해당자에 한함)
    필요시 제출자료 - 목 적, 서 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 적 서 류
    가구원 및부양의무자 확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파악
    • - 사용대차확인서
    근로능력 평가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 의무기록지사본 2개월(정신신경계 3개월)
    생계급여조건부과결정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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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