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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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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2억 이상 연구용역 사업
  •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및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및 공약사업

범위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실명제 공표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강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구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구민수요를 반영하는 구민참여 제도

신청자격

모든 구민

신청기간

2019. 4. 10 ~ 4. 30.(1개월)

신청방법

구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다운로드 작성예시

제 출 처

  • 담당자 이메일: nevermind@ydp.go.kr
  • 팩 스 : 02-2670-3579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소통기획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유의사항

  • 다수(공동명의)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접수 불가 사항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내용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
  • 접수된 신청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및 공개, 결정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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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