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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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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제1항(별표2의 “비고”란 제2호 바항)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승용자동차
    • 소형승합차(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 소형화물차(2.5톤 이하)
  • 이미 면제받은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한 후에만 신차에 대하여 면제 가능

지원내용

  • 도시철도 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 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

신청방법 및 절차

  • 자동차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 신청함.
  • 구청에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도시철도 채권 구입을 면제함.

기타문의사항 등

  • 각 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영등포구 -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02-2670-4276,4281~2)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처리 의뢰하면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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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