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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공개]#82579 대방초 풋살장 관련 답변에 대한 재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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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07 09:10 |
| 내용 |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예산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방초 풋살장 관련하여 학교와 행정실과의 통화에서 구청과 교육청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외부개방을 강제하며, 이를 조건으로 해야지만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개방 조건은 학교의 교육 목적과는 무관하며, 교육경비예산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지역 주민을 위한 외부개방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왜 학교가 주민 개방을 강요받으며, 그로 인해 예산 지원에 차등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외부개방을 위한 20% 가산점은 학교가 주민 개방을 거부할 경우 필요한 예산 지원에 차별을 가하게 되어, 교육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이러한 압박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조정하는 것은 학교 운영과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며, 이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더불어 구청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에 외부개방 조건을 강요해놓고, 주민 반발이 일어나자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구청이 예산 지원을 빌미로 학교에 외부개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문제 발생 시에는 뒤로 물러서서 나몰라라 하는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이 학교 운영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외부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청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미래교육과 답변
| 답변일 | 2024.11.11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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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서울대방초등학교 풋살장 설치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시설 설치나 개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권한이며 대방초 풋살장 설치계획은 구와 사전 협의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기준과 금액을 정하여 예산을 수립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사업을 선정·결정하여 신청합니다. 학교의 신청사업은 구의 검토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이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이후 학교에서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구는 그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교육경비보조금은 구의 의무경비가 아닌 재량적 경비로 주민의 주요한 행사(동민체육대회, 투표사무소 설치 등)에 학교를 개방하는 경우 추가로 환경개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방초등학교 역시 2023년도에 1회(동민체육대회) 개방하여 2024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추가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한 행사의 경우에도 개방여부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학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등포구 학생들을 위한 고견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과(담당 김수진, ☎02-2670-3843)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