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공개]#82579 대방초 풋살장 관련 답변에 대한 재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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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07 09:10 |
| 처리예정 | 미래교육과에서 2024.11.12 까지 답변예정 |
| 내용 |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예산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방초 풋살장 관련하여 학교와 행정실과의 통화에서 구청과 교육청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외부개방을 강제하며, 이를 조건으로 해야지만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개방 조건은 학교의 교육 목적과는 무관하며, 교육경비예산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지역 주민을 위한 외부개방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왜 학교가 주민 개방을 강요받으며, 그로 인해 예산 지원에 차등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외부개방을 위한 20% 가산점은 학교가 주민 개방을 거부할 경우 필요한 예산 지원에 차별을 가하게 되어, 교육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이러한 압박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조정하는 것은 학교 운영과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며, 이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더불어 구청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에 외부개방 조건을 강요해놓고, 주민 반발이 일어나자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구청이 예산 지원을 빌미로 학교에 외부개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문제 발생 시에는 뒤로 물러서서 나몰라라 하는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이 학교 운영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외부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청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